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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10:30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대를 앞서간 명언 하나
"They who can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obtain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다소의 일시적인 안위를 위하여 기본적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그 자유도 안위도 누릴 자격이 없다."
"다소의 일시적인 안위를 위하여 기본적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그 자유도 안위도 누릴 자격이 없다."
●?Who's Ce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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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 일시적인 안위를 추구함에 있어 생명이 위급한 시점인 경우에 한해서는 상기의 단언을 무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뱀다리: 네네. 그렇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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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가 달리면 역시 보기 안좋아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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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말이고 항상 옳은 것은 없으니까 말이죠..
뱀다리: 법체계도 참 재미있죠. 그런 면에서는. -
입법기술적인 면을 보면
단서가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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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입법기술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법 만큼 단서 조항이 많은 것도 없다고 보는데 말이죠.
뱀다리: 계약서 특약사항 저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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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논리에 기반한 일종의 과학기술과 같습니다.
단서를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하지만 극도로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자신없으면 미국처럼 밑에 코멘트를 붙이든지(...) -
마지막 멘트에 빵터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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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