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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10:10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조회 수 914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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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안보, 자유의 가치는 모두 시민들의 행위준칙을 정부의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치정부가 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의 존속이 위태하게 된다.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나 遍在하는 잠재적 교사로서, 그 자신의 예로써 만인에게 善과 惡을 가르친다. 범죄는 전염성을 가지므로, 정부가 만일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는 곧 법위반의 유혹을 배양하여, 만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 법이 될 것인바 이는 곧 무정부의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시행에 있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을, 즉 정부가 범죄자 私人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행할 수 있음을 선언함은, 결국 참혹한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므로 본 법원은 이처럼 파멸적인 태도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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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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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앱이 업데이트되었네요.

미안합니다 반성합니다. by 주진우 기자

손크고 발큰님께

전역하고 처음들르네요.

win8 디지타이저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와콤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세요

트리플 모니터 부활!

펌) 자기만 편하면 되는 개비엣쓰 기레기와 정부관료들...

지금 사회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가 있다면

아래 '전역 이후로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것' 이라는 글을 보고 문득 이영도 작가의 '피를 마시는 새' 중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전역 이후로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것?

헌터님 아이폰4 개봉기(진짜 박스 개봉만)

펌) 전혀 다른 행보

펌글) 벼락이 쳐도 서재를 떠날수 없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