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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10:10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조회 수 9153 추천 수 0 댓글 2
...질서, 안보, 자유의 가치는 모두 시민들의 행위준칙을 정부의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치정부가 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의 존속이 위태하게 된다.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나 遍在하는 잠재적 교사로서, 그 자신의 예로써 만인에게 善과 惡을 가르친다. 범죄는 전염성을 가지므로, 정부가 만일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는 곧 법위반의 유혹을 배양하여, 만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 법이 될 것인바 이는 곧 무정부의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시행에 있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을, 즉 정부가 범죄자 私人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행할 수 있음을 선언함은, 결국 참혹한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므로 본 법원은 이처럼 파멸적인 태도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Who's Celes
- ?
-
?
2014.04.25 12:41
흐...
(모바일에서 스크롤이 안되어서 수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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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에 더욱 포텐 터지는 필력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