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14.04.25 10:10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조회 수 9156 추천 수 0 댓글 2
...질서, 안보, 자유의 가치는 모두 시민들의 행위준칙을 정부의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치정부가 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의 존속이 위태하게 된다.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나 遍在하는 잠재적 교사로서, 그 자신의 예로써 만인에게 善과 惡을 가르친다. 범죄는 전염성을 가지므로, 정부가 만일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는 곧 법위반의 유혹을 배양하여, 만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 법이 될 것인바 이는 곧 무정부의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시행에 있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을, 즉 정부가 범죄자 私人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행할 수 있음을 선언함은, 결국 참혹한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므로 본 법원은 이처럼 파멸적인 태도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Who's Celes
- ?
-
?
2014.04.25 12:41
흐...
(모바일에서 스크롤이 안되어서 수정 ㅠ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보이콧 재팬 Boycott Japan
|
| 2019.07.20 | 45244 |
| 37465 | 안녕하세요.. 2 | 금전적사고 | 2014.10.26 | 15047 |
| 37464 |
3년 전 디자이어 제트로 시작한 해외폰 구매가...갤럭시빔2로 이어졌습니다...ㅎ
6
|
一笑一少落場不入 | 2014.10.15 | 12975 |
| 37463 | 잘들 지네시죠?? 4 | 외계인 | 2014.10.11 | 11730 |
| 37462 | 오늘 오신분 계시나요?? | 미주 | 2014.10.03 | 10935 |
| 37461 | 편지 ~ 15살의 그대에게 ~ 1 | | 2014.09.28 | 12183 |
| 37460 | 저도 안부를 .. 2 | Leaper | 2014.09.24 | 10730 |
| 37459 | 안부 남겨유 3 | 버그 | 2014.09.15 | 10594 |
| 37458 |
아으으으... 어려워..어려워~
2
|
버그 | 2014.09.12 | 10336 |
| 37457 | 안부남깁니다..^^ 5 | 버그 | 2014.09.10 | 10693 |
| 37456 |
갤럭시노트10.1 lte kt 꺼가리고계신분계신가요
2
|
로피탈 | 2014.08.19 | 11152 |
| 37455 | 이번주 금요일에 오래간만에 모임을 추진합니다.. 2 |  | 2014.08.18 | 10145 |
| 37454 | . 3 |  | 2014.08.14 | 8725 |
| 37453 | 어제 시청 가신분?? 1 | 가위눌린사자 | 2014.07.25 | 10479 |
| 37452 | 안드로이드 최강의 파일 탐색기는? 3 | nomodem | 2014.07.19 | 12580 |
| 37451 | 으으... Z 2 Ultra 쓰고 싶다~~~~~ 5 | nomodem | 2014.07.16 | 10471 |
| 37450 | 갈아탔습니다. 6 | 건매니아 | 2014.07.10 | 10072 |
| 37449 | LTE2 킷캣아 빨리나와라... 1 |  | 2014.07.06 | 11025 |
| 37448 | 간만에 방문하네요 2 | 건매니아 | 2014.07.05 | 10166 |
| 37447 | 안부 남겨유~ 3 | 버그 | 2014.07.03 | 10338 |
| 37446 | 문창극 지지자 명단. 10 | | 2014.06.25 | 14859 |
| 37445 | z2 구매했네요 ㅎ 5 | Mars_plastic | 2014.06.19 | 9596 |
| 37444 |
EVO 4G+ + CM11 추가 사용기
|
 미리나이루 | 2014.06.10 | 10389 |
| 37443 | 드로이드 2 글로벌 또 버그 발견 | 미리나이루 | 2014.06.02 | 9347 |
| 37442 | GMusicFS 대박-_- 3 | | 2014.06.02 | 10248 |
| 37441 |
죽었던 놈이 살아낫넴?
1
|
미리나이루 | 2014.05.30 | 9252 |
| 37440 | 요청좀 드려요 | 미리나이루 | 2014.05.28 | 9427 |
| 37439 |
5월 31일은 국내 최초 집회가 있는 날 입니다.
|
손크고발큰놈 | 2014.05.27 | 9462 |
| 37438 |
EVO 4G+ CM 11올렸슴요.
2
|
미리나이루 | 2014.05.26 | 11205 |
| 37437 | 몇일전 갤럭시5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 | VersioN | 2014.05.25 | 10863 |
| 37436 | 이번에 폰을 교체하려는데 혹시 괜찮은 조건에 판매중 곳 소개좀 부탁드려요..ㅠ 1 | 게르하르 | 2014.05.22 | 9525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시험기간에 더욱 포텐 터지는 필력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