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 보조금 허용 LG텔레콤만 반대
[아이뉴스24 2005.02.22 17:16:59]



<아이뉴스24>
PDA에 보조금 지급 허용을 위해 업계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LG텔레콤이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홍창선 국회의원이 최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PDA 보조금의 인치제한 규제를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풀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으나, 이동전화 3사 중 LG텔레콤이 좀처럼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3사 중 LG텔레콤만이 PDA 보조금 규제 해제를 놓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PDA 보조금의 인치제한도 역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4인치 크기의 PDA폰 출시 계획을 앞두고 있는 중소 제조사들은 2.7인치 이상의 PDA폰에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현행 정부 시행령을 인치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홍창선 의원도 지난 18일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감안,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게 "같은 기능인 데도 단말기를 좀 더 작고 편리하게 만들면 보조금을 안주는 논리가 이해가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발빠르게 2.4인치 PDA폰을 만들고도 정부 규제 때문에 시장에서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구호 따로, 시행 따로'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2.7인치 이상으로 PDA 보조금 허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이동전화 3사가 모두 2.7인치 이하 PDA폰을 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만 내놓은 제품에도 보조금이 허용되면 이동전화 시장의 유효경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중소 제조사들도 (홍의원 지적처럼 SK텔레콤 외에도 KTF용으로) 2.4인치 PDA폰을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것을 감안해 다시 점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에 가장 큰 고려 대상인 LG텔레콤이 연내 2.7인치 이하의 PDA폰 출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 PDA 보조금 문제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유효경쟁 논리에 밀려 PDA 보조금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통부도 2.7인치 이하의 PDA폰이 시장에 나와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전까지는 PDA 보조금 문제를 놓고 어떤 정책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성격상 시장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규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여하튼, 2.7인치 이하의 PDA폰이 나와봐야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 PDA 업계는 "보조금 허용없이 해당 단말기가 출시되면 대기수요가 생겨 적절한 시장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중소업체가 어렵게 만든 단말기를 시장에 막상 내놨는 데 보조금 문제로 수개월간 제대로 판로를 만들지 못하다가 경쟁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지난 해 PDA 보조금을 조건부로 허용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제품 출시 전에 먼저 보조금 규제를 풀어준 뒤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정부가 사후 규제를 마련하는 절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KTF(KT) 등은 PDA 보조금 규제 해제를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측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 요구를 만족할 만한 좀 더 소형화된 PDA폰들이 필요하다"며 "보조금이 허용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없어 시장 활성화가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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