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버뱅크-LGT, PDA 공급계약 파기 책임 공방

전자신문 강병준 기자 bjkang@etnews.co.kr

PDA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가 PDA단말기 공급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급 계약 파기와 관련해 맞물린 PDA 재고 규모가 90억 원에 달하는데가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싸이버뱅크(대표 조영선)는 3일 LG텔레콤을 상대로 단말기 발주 후 수령 거부와 관련 손해 배상을 포함한 민·형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싸이버뱅크는 이에 앞서 지난 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LG텔레콤을 거래 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로 고발했다.

싸이버뱅크 측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LG텔레콤이 2만6000대의 PDA 단말기 ‘PC-이폰2’를 발주하고 1만대를 수령한 후 뚜렷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C-이폰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월드종합라이센스’와 LG텔레콤 등이 공동 프로모션용으로 제작한 단말기로 PDA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탑재한 최신 PDA 폰이다.

싸이버뱅크는 2만6000대를 2003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2년 10월부터 중국 차이나유니콤이 CDMA사업을 전개하면서 퀄컴 칩이 품귀 사태에 달하면서 2002년 11월까지 1만대를 납품하고 이 후 12월에 칩을 확보한 후 나머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싸이버뱅크의 관계자는 “전후 사정을 감안해 예정된 물량이 지연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칩을 확보해 나머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LG텔레콤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심각한 재산 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특판 형태로 소진하겠다는 제안을 LG텔레콤이 거부해 재고 물량 등이 90억 원에 달해 지난 해 공정위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법적인 조치까지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PDA 단말기 인수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해 이미 공정위와 싸이버뱅크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원래 예정된 특판 기간에 예정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더러 공급된 제품 중에서도 불량품이 발생해 특판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인수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퀄컴 칩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사이버뱅크의 귀책 사유”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싸이버뱅크가 제기한 ‘LG텔레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와 관련 원자재인 칩 부족으로 인한 조달 문제가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당사자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2005-03-04 오전 7:47:36)

* mostech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3-05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