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의 만료시기가 오는 2006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원장 이주헌)은 '단말기 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0년 당시 상황에서는 타당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뀐 만큼 2006년 이후 정책 수립에서는 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ISDI 장범진 연구원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일률적인 척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시장성숙도, 시장구조, 사업자 전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까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로 후발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시장 퇴출 우려 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 간의 유효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장기적인 방식으로 사용자 혜택을 높이는 데 정책적 무게가 실렸다.

또 핵심기술과 주요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국부 감소 우려, 의무가입 기간 설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발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휴대폰 국산화율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 휴대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2005년 DMB, 2006년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보조금 금지정책도 새롭게 검토해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 연구원은 "보조금 금지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용자 혜택을 높이는 방안과 보조금 허용을 통해 단기적으로 사용자 혜택을 높이는 정책 간의 적절한 균형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신규 서비스 시장과 기존 서비스 시장의 차이, 고급형 신규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이용자 간의 형평성, 보조금 경쟁의 전략적 유형과 시장 구조에 따른 약탈적 보조금 지급 가능성, 요금 규제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 시점에서 경쟁 활성화 또는 시장 활성화 중 어는 것이 현재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Copyright ⓒ 아이뉴스24)